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여행업 변경 등록
요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신고 가능 ○ 등기부는 법인의 법적권리를 증거하는 장부로 등기제도는 물권 , 인격권 등을 외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공시 제도로 이를 기피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 ○ 여행업 등록, 변경등록, 인수인계 및 폐업 등 모든 행정절차에 있어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을 기본으로 처리함.
단독 혹은 공동으로 신고 가능 ○ 등기부는 법인의 법적권리를 증거하는 장부로 등기제도는 물권 , 인격권 등을 외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공시 제도로 이를 기피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 ○ 여행업 등록, 변경등록, 인수인계 및 폐업 등 모든 행정절차에 있어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을 기본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