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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경찰청 행정해석

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1항1호에 의한 다른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런한 예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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