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WTO 비회원국(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 질의
요지
<질의요지>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시 WTO 비회원국산(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해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 세율(W2)과 기본세율(A)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여부 <상세내용>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시 WTO 비회원국산(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해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 세율(W2)과 기본세율(A)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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