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요지
<질의요지>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상세내용>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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