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이 환급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질의요지> 계약상이 환급 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상세내용> ① 국내 A사는 중국으로부터 램프를 수입하여 통관완료(’16.9.5) ② 수입후 물품확인 결과,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이 추가로 반입된 것을 확인 ③ 민원인은 당해물품에 대하여 계약상이로 판단하였으나, 부득이 수출거래 구분부호 ‘94’(기타수출승인면제)로 수출신고(’17.1.16) ④ 민원인은 수출 후 계약상이 해당 여부 및 수출거래 구분부호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