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계약상이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요지> 계약상이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상세내용>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상수리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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