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국내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구매하여 가공을 한 후 수출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국내업체에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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