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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반입확인서 발급 질의

요지

<질의요지>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경우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질의업체는 LCD용 화학제품(Photo Resist)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임 ○ 반입 원재료인 METOASE(‘질의물품’)의 공장 내 저장탱크 용량은 15톤이며, 1회 수입물품의 용량은 20톤임 ○ 저장용량이 부족하여 일반 과세통관* 후 분할하여 보세공장 반입 * 분할하여 과세보류 통관 시 타소장치 허가 절차 등에 따른 시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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