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법 개정('13)에 따른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상세내용>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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