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상세내용>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