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효력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요지
<질의요지>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의 규정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 세관장확인고시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통합공고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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