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한 것이 가공인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한 것이 가공인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 냉장쇠고기를 국내에서 냉동(급속 동결)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냉장물품을 냉동(급속 동결)시키는 행위를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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