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맥주 용기 재수출시 환급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상기 건은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환특법상 개별환급은 가능한지 여부(재질의) <상세내용> □ 사실관계 ○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 KEG에 담긴 맥주를 국내 유통·판매하고 남은 KEG는 미국 B사에 유상으로 수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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