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맥주 용기 KEG 원상태 환급 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KEG 수출 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 KEG에 담긴 맥주를 국내 유통·판매하고 남은 KEG는 미국 B사에 유상으로 수출할 예정
<질의요지> KEG 수출 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 KEG에 담긴 맥주를 국내 유통·판매하고 남은 KEG는 미국 B사에 유상으로 수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