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별도 계약한 S/W 라이선스 키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요지
<질의요지>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