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 검토
요지
<질의요지>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 검토 <상세내용>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 ②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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