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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건조선박 무단반출(시운전)시 위반조항

요지

<질의요지> 선박건조 후 시운전을 위하여 보세공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건 적발 * 인천세관에서 보세공장 ㅇㅇㅇ(주)에 대한 기업심사시 적발(`11.7) - 시운전시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야 하나, 同절차를 불이행시 관세법 어느 조항의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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