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건조선박 해수침수로 인한 불용장비 중 내국물품의 제품과세 여부 질의

<질의요지> 내국물품 혼용작업을 신청하여 작업하던 물품이 해수에 침수로 인하여 불용되었을 경우, 해수 침수된 내국물품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내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상세내용> 1. 선박건조를 위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신청 완료 후 건조 진행 2. 건조중이던 선박의 침수사고 발생 3. 침수 장비 대부분이 불용 판단되어 해체작업 실시 내외국물품의 혼용작업 신청이 완료된 물품들의 해체작업으로 분리된 장비 전체를 관세법 상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