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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내국자재 잉여물품의 수입신고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LED용 웨이퍼의 전극형성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을 국내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금속 스크랩*은 보세작업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이나 외자재인 웨이퍼와 결합되지 못하고 내자재에서만 발생한 스크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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