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정 승인건 무신고가산세 부과 검토
요지
<질의요지> 보정 승인건 무신고가산세 부과 검토 <상세내용>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승인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세관장이 보정 취소하고,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분)를 부과 가능한지 여부. 〔보정 사유〕수입 관련 서류를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량 누락(신고인 및 납세의무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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