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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요지

<질의요지>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등 <상세내용> ㅁ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 ㅁ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해당 수입신고건은 잠정가격 이후 확정가격신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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