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요지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상세내용>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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