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제출 부속서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세관 제출 부속서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부속서류인 인보이스(세관에 신고시 기재할 가격 포함)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신고인이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해석례
구 대한주택공사가 개최한 주민설명회 설명자료의 내용과 달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필증 내용과 달리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인허가일 보다 앞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명백히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앞서거나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서 내용대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 고한 경우로서 신고필증 내용과 달리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인허가일 보 다 앞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명백히 부과개 시시점(인허가일)보다 앞서거나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서 내용대로 부과개시 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