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상세내용>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