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계약서에 국내양도시 기납증 양도일자 질의
요지
<질의요지> 기납증 발급 시 실제공급일, 최초공급일, 계약금액 확정일(월말) 중 어느 날짜가 기납증상 양도일자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상세내용> ① N-JV는 제품구매를 위해 KNC와 생산계약 체결 - 제품은 KNC가 N-JV출자 지분율만큼 SABIC에 직수출하는 외에 국내구매자(SK)에게도 국내인도하기로 계약서에 명기 ② 제품공급(150종의 제품을 월 7백~1천여건 공급) ③ 월말 제조원가 산정 제조원가에 따라 공급금액 확정 ④ 공급금액 확정 익월 10~15일 송장발급 및 결제(세금계산서 없음) ⑤ SK는 인도받은 제품을 자신의 해외거래처에 직접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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