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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A)는 해외업체(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C)에게 물품을 인도 ㅇ 국내업체(C)가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해외업체(B)에 수출 질의사항 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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