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질의요지> 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A)는 해외업체(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C)에게 물품을 인도 ㅇ 국내업체(C)가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해외업체(B)에 수출 <질의사항> 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