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 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 대상 여부 <상세내용> ○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한 후 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 *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질의요지>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 대상 여부 <상세내용> ○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한 후 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 *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