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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수탁가공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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