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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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