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자재와 국내 질의자가 생산한 자재를 조립 및 검사하여 수출 ㅇ 수탁가공 비용은 자사가 생산한 부싱에 대한 금액과 조립 및 검사비용 영수 <질의사항>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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