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제조ㆍ가공 후 임가공비용과 국내자재 자재비만을 받고 수출 질의사항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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