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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스크랩 먼저 수출 시, 스크랩은 수출물품, 제품은 부산물이 됨

요지

<질의요지> 스크랩 먼저 수출 시, 스크랩은 수출물품, 제품은 부산물이 됨 <상세내용> ▶ Copper Sheet를 수입하여 자동차 배전반용 Bus-Bar를 제조후 Bus-Bar는 내수판매(환급대상 아님)되고 Bus-Bar 제조후 남은 Copper Scrap만 수출하고 환급신청하는 경우, Copper Scrap을 주 수출품으로 하고 Bus-Bar를 부산물(부산물공제비율 적용)로 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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