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D사의 국내 대행자(C사)에 대한 공급은 수출이 아님

<질의요지> 외국 D사의 국내 대행자(C사)에 대한 공급은 수출이 아님 <상세내용> ▶ 거래관계 ① 국내 수입자인 A는 해외 B와 원재료 수입(구매)계약 체결 ②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 수입(구매) ③ A사는 해외의 D사와 수출계약 체결 ④ A사가 수입통관한 물품은 D가 지정한 C의 보세창고에 반입하도록 계약 체결 ⑤ A는 C사에 원재료 입고하고 원상태수출신고필증 발급받음 ⑥ C는 A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을 D의 지시에 따라 해외반출을 위해 수출신고하고 원상태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음 ▶ 질의: A사는 국내C사에 물품 공급하고 원상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며, 국내C사는 해외 D사에 물품 수출후 원상태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수출신고수리되었는바, 상기 수출의 적정여부 및 환급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