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방식 관련 질의 회신
요지
<질의요지> ㅇ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로 부산세관에서 과징금 처분이 있은 후, 다시 양산세관에 적발되어 1차 때 위반과 중첩되는 기간의 위법행위가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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