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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유통기한 경과물품의 관세환급 가능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입상태 그대로인 상기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관세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15년 1월 ~ ’15년 7월에 수입한 육류 가공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에 유통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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