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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요지

<질의요지>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상세내용> 수입 후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품이 $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으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의류 2개 190불, 관부가세 납부 ⇒ 1개 반품(환급), 1개 소액면세범위(90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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