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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임가공 위탁자 범위에 대한 해석

요지

<질의요지> 제조시설이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 K사는 화장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용기를 디자인ㆍ고안하여, 용기는 A사에, 화장품의 제조ㆍ충진은 B사에 위탁(용기는 무상공급)하는 경우 K가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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