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에서 가산세 면제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질의요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