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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설치에 따른 질의

요지

<질의요지> -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상세내용>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설치에 따른 특허관련 질의> -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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