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환급 질의 회신

<질의요지> 주세환급 질의 회신 <상세내용> ○ (주)○○○○는 소주 21,970CS를 일본본사에 수출 ○ ’08.1.3품질불량으로 10,970CS 수입(관세, VAT는 재수입면세) ○ ’08.1.7 □□세무서에 환입주 제품 파훼*신청 승인 ○ ’08.1.22~2.5 제품 파훼 ○ ’08.2.21 □□세무서에 주세와 교육세 환급신청□□세무서는 수입물품 주세환급이유로 환급 거절 ○ ’08.4.22 ○○세관에 주세와 교육세 환급신청○○세관은 환급가능여부를 본청에 질의(5.19) *파훼 : 적입된 내용물과 병을 분리하고 제품 뚜껑을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