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 후 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없이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재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상태 수출을 통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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