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휴게시설 냉ㆍ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 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 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 (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2. 동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잔여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