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임 2. 질의 2, 3,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감리 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