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 [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한편, 동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상의 소위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개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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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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