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 대부금 회수를 위한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 가능한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관리.운영 되는 기금으로 법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만들어진‘공동보증제’등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