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 대부금 회수를 위한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ㆍ관리ㆍ운영되는 기금으로 법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만들어진 '공동보증제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