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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

요지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조제①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가 없음 2. 의장의 임기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3. 따라서 귀하의 질문과 같이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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