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를 기금법인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기본법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과 이사 및 감사 등에 대한 규정 이외에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음. - 다만, 기금법인은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금협의회의 결정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할 것임.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를 사내기금에 파견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노조 및 기금법인 또는 기금법인의 기금협의회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금관리를 위해 직원을 두는 사안 등은 기금법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