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 전시행규칙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 제출해야 하되 동기한 내에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재 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바, 피재 근로자의 사업주 인 하도급 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기한 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 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임